음반 및 음원 저작권 산업에 대한 고찰

1. 음반 산업

-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음반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5% 증가한 259억 달러(약 32조원)

 

                                                                                       (출처: 국제음반산업협회)

- 최근 음반 시장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는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 2021년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24.3% 증가한 169억 달러(20조 5,013억)이며, 이는 전체 음반 시장에서 65%에 해당되는 규모.

 

- 수십년간 CD플레이어, MP3 플레이어가 음반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4G/5G 등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애플뮤직, 유튜브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면서 스트리밍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2021년 기준 기존의 CD/MP3 플레이어를 통한 음반 시장 규모는 5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스트리밍은 그보다 3배 이상 큰 시장을 형성

- 스마트폰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로 인해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스트리밍 업체들도 수익을 음악제작자와 공유하여 전반적인 음악산업에 큰 활력

- 음악 창작물을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Performance Rights)의 시장은 코로나 유행의 여파로 2020년에는 10.1% 감소했지만, 2021년은 4.0% 성장한 24억 달러(2조 9,148억원)규모로 전체 음악 시장의 9.4%를 차지.

	2020년	2021년	성장률
스트리밍 /유료구독자	134억 달러 /4억4300만명	169억 달러 /5억 2300만명	24.3% /18%
다운로드 등 기타 디지털	12억 달러	11억 1370만 달러	-10.7%
피지컬 음반	42억 달러	50억 달러	16.1%
공연권	23억 달러	24억 달러	4.0%
싱크권	4억 달러	5억 4910만 달러	22.0%
총 매출	216억 달러	259억 달러	18.5%

-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등이 뒤따르고 있음.

- 한국이 세계 음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로, 2021년 약 1조 1200억원이며, 전년대비 21%상승한 수치.

- 한국 음반시장의 성장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가 가장 큰 이유로 뽑힘. BTS, 블랙핑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등 세계 음원 차트에서도 호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정기적인 해외 순외 공연 등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음.

- 과거의 음반산업과 다르게 밀레니얼세대(Z세대 포함)은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으로 간주. 인터넷의 전세계적 보급과 5G 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며, VR,AR,홀로그램 등 고차원 영상 기술이 실현 가능. 이를 통해 부가가치와 선순환 구조 창출.

 

- 음악 동영상은 공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를 높임으로서 사람들의 공연장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

 

2. 음악 저작권 개요

- 음악 저작권 정의: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       게하는 권리이며 저작인격권도 포함.

- 음악 저작물에서 발생되는 저작권의 종류는 총 3가지

 

1) 저작인격권(양도 불가): 작사,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창작물이 어떤 창작자의 것인지 명시하는 권   리, 이용허락을 할 권리

2) 저작재산권(양도 가능): 작사, 작곡가의 이용허락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

3) 저작인접권(양도 가능): 음반 제작자의 저작물 수익을 받을 권리

 

- 디지털 음원수익 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음원 서비스는 스트리밍 1회 당 약 7원의 매출이, 다운로드는 700원의 매출이 발생함

- 스트리밍의 경우, 매출액의 48.25%는 음반제작자(마스터권), 10.5%는 저작권자, 6.25%는 실연자, 35%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분배됨.

-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액의 52.5%는 음반제작자(마스터권), 11%는 저작권자, 6.5%는 실연자, 30%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분배됨.

- 주로 음악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두 협회에서 신탁계약하여 저작권 수익료를 정산 배분하고, 가수나 연주자는 실연자 연합회에서 실연 수익료를 정산 배분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OTT 기업들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기존 1.5%에서 2%로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음악저작권에 대한 가치 제고가 정책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 주로 음악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두 협회에서 신탁계약하여 저작권 수익료를 정산 배분하고, 가수나 연주자는 실연자 연합회에서 실연 수익료를 정산 배분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OTT 기업들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기존 1.5%에서 2%로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음악저작권에 대한 가치 제고가 정책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3. 음악저작권 시장

- Music Business Worldwide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음악저작권 시장 거래 규모는 50억5천만달러에 육박. 이 수치에는 아티스트와 작곡가가 판매하는 개별 카탈로그에 대한 거래와 다른 회사의 음악 저작권 포트폴리오 인수가 포함.

- 202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징수액은 2,500억원 이며, 통상적으로 저작권 대비 인접권의 징수액은 4배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약 1000억으로 예상. 매입multiple을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내 음악저작권 및 인접권 거래 시장 규모는 약 10조~12조원으로 추정

- 시장 규모의 약 10%가 유동화 가능하다는 가정을 적용했을 때, 국내 음원 시장 유동화 가능 규모는 약 1조원~1.2조원으로 추정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의 추가 성장이 예상됨.

 1) 향후 중국음원사업의 유료화 (RECP체결에 따른 저작권 보호 강화) 및 KPOP 음원 유통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 기대

2) COVID-19 및 뉴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증가 예상 (Covid-19, Spotify, Youtube Premier Music 외 1인 크리에이터의 확산으로 인해 Video 만들 때 음원 사용의 증가)

3) OTT 채널 활성화에 따른, 미지급금 추가 징수 및 분배 : 문화체육관광부, OTT시장에 매출액의 1.5%로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2026년까지 2%로 단계적 상승]

4) 방송보상급 미지급건 및 IPTV 정산으로 발생할 로열티액 2022년 분배 예정

5) Youtube 징수대상 추가 (2019.09 이후부터 징수금 분배)로 지속적으로 로열티 증가 예상

6) 저작권수입배분율 장기적 증가 (저작권 0.5% 상승, 기획사 4.25%상승 / 2019.01) 

7) 저작권징수부문 확대 (커피전문점과 체력단련장의 징수부문 추가(2018.09)로 인해 일반 사업장은 법인명의의 월정액 지급 의무화)

- 음악저작권료은 통상적으로 발매된 해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발매 후 1~2년 차에 크게 줄어든 후 차츰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LONG-TAIL그래프의 모습을 보임

- 음악저작권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시세에 무관하게 보유한 곡의 저작권료를 매달 현금으로 수령 가능

- 다양한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세계경제,코로나,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전통투자대상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적어 안정성 차원에서도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