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용보안,IVS 보안정책 동향 및 국가별 동향파악(V2X)

A. IVS보안 정책 동향

-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생태계 전반의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전 생명주기에 대한 보안 적용을 의무화하는 추세

-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2020년 6월 24일 커넥티드 기능 또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는 모든 차량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규제하는 WP.29 법규를 채택하였고, 2021년 1월 유럽지역 발효를 공표

-         WP.29법규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신규 모델 자동차, 2024년 7월부터는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보안 적용이 의무화되며, 이는 보안 기능을 법규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만 자동차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 가능함

(출처: McKinsey, “Cybersecurity in automotive: Mastering the challenge,” March 2020)

 

-         WP.29 법안 채택, 차량 내부 및 제조사 생산 단계와 OT(Operation Technology)와 Back-end IT까지 전 영역에 걸쳐 보안을 의무화

(WP.29 법규 4가지 영역)

-         유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WP.29 법규에 대해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강제화 채택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이는 약 3천2백만대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1/3 해당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임

 (WP.29법규 적용 대상 차량)

-         WP.29법규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사이버보안을 자동차의 품질의 하나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2021년까지 준비하여, 2022년 7월부터는 승인을 받아야 함

(WP.29 채택 과정과 법규 적용 일정)

B. V2X 정책 동향

1) 한국

-         정부는 2019년 10월 15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아래를 선언함

n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n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n  관련 법/제도/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비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 중 제도개선 로드맵)

-         2020년부터 보안모델 실증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완료

-         2022년에는 미래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 체계와 데이터 보안 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는 차량통신망, 즉 V2X 통신시설에 대한 우선 구축 구간을 2020년부터 지정하고, 2024년까지 전국도로 완비. 이를 위해서 V2X 통신의 필수기능인 PKI 와 V2X 보안은 필수 적용되어야 함.

-         자동차 내부 보안 부분은 UNECE의 WP.29에 발맞추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2020년 12월 발표, 2021~2022년 예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예고하고 있음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2020.12)

2)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 정보화부에서는 2018년 12월 25일, V2X 산업 발전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V2X 사용자 침투율을 30%까지 도달시킬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5G기반의 V2X로 확대할 것을 선포

-         중국 내 5G 기반 V2X를 확대하기 위하여 완성차 제조사를 포함한 40개 기업과 연구 단체가 모여서 2019년 10월 25일, ‘V2X 산업화 로드맵 백서’ 발간하였고, 2021년까지 신규 출시 차량에 V2X 장비 설치 개시, 2022년부터 전국 도시와 도로에 확장하여 2025년까지 완성할 것을 선언.

-          ‘중국 제조 2025’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전체 생산 신차의 50% 이상에 V2X 전장 설치 목표 강조

 3) 미국

-         미국 교통국에서 2017년 9월 'DoT Guideline'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기준 및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춰야 할 안전시스템에 대하여 강제화

-         미국 교통국에서 2018년 10월에는 ‘DoT Automated Vehicles 3.0 Guidance'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교통 통신 기술, 즉 V2X 보안 기술이 꼭 포함되어야 함을 선언

4) 유럽

-         ENISA(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원)에서 2016년 12월, 스마트카 사이버시큐리티 권고안 발표

-         EC(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자동차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발표

-         ACEA(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에서 2017년 10월, 자동차 사이버시큐리티 핵심원칙 발표

-         EC에서 2019년 4월, 유럽 V2X의 통신 기술은 ITS-G5로 법제화(Directive 2010/40/EU)하는 법안 발표하였고, ITS-G5에 따라 V2X 통신 기술에 보안을 갖춰서 구축해야 함